◇ 새누리당, 노사정위 정상가동으로 개혁 가속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개혁에 가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7일 구성된 당 내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를 주축으로 노동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만들고 당론으로 채택, 올해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및 해고요건 완화 등 경영계에 유리한 제도도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방안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29일 “특위활동이 고용유연성에 목표를 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해”라며 “목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보완, 청년일자리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주 경제계 5단체와 간담회, 한국노총과의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청년들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 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논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인제 위원장은 지난 28일 “노사정위와 별도로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고 말한바 있다.

◇ 새정치 “노동 주체들 참여가능한 대타협 기구 필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논의창구 부터 마음에 안 드는 모양새다. 아직 당론으로 내세운 안은 없지만,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테이블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안건이 오를 예정인 반면, 노사정위에 참가하는 한국노총 등은 처우 좋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노동개혁과 경제위기 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정부의 정책은 적절치 않다”며 “노동 주체들이 협의하고 대타협할 수 있는 국민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국회에서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