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개혁 논의기구부터 정치권 진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시한 4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구조개선 논의가 정치권에 핵심 의제로 부상했지만 논의기구부터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선진화 자체 특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법에 의해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김대중 정부의 산물임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할 예정이다.

노사정 위원회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차이점은 참여주체와 의제설정에 있다. 노사정 위원회의 경우 양대노총과 정부, 사측이 참여하도록 법정돼 있어, 여야 정치권은 논의에 직접적인 참여는 할 수 없다. 반면 사회적대타협기구의 경우는 제한이 없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 방면의 전문가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논의의제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는 노동시장 문제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측의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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