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 반드시 막을 것"

▲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환노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으며 학생운동권 출신 86그룹의 대표격으로 통한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노동개혁이 정치권 주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신설해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문제와 기업구조까지 논의를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3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양대노총으로부터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마당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면서 "사회양극화 경제상황을 개선해야지만 지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다"며 대타협기구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논의에는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노사정 위원회가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위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양대노총이) 밝히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이인영 의원은 "고정돼 있는 형태나 고정돼 있는 의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의제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좀 더 유연하게 대화의 장을 만들고 논의 주제들을 제시하면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다"고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인 강행을 할 경우, 96년 김영삼 정부 시설을 상기시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야당이나 양대노총의 제안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나 제도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야당이 막을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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