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조만간 집값하락을 예측하며 “저소득층이라든지 신세대들이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것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반기에는 가계부채대책이라든가 경제성장률 둔화라든가 금리인상 등의 요인에 의해 가격 상승폭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토대나 실물경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오른 것도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조 교수는 “과잉분양은 2년 뒤 입주할 기간이 되면 과잉전매와 과잉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경기성장의 둔화, 소득감소 등 (글로벌 경기침제) 조건과 어느 정도 맞물린다면 가격하락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응기조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시장의 수요는 임대수요로 바뀌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주택을 ‘산업’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매매 활성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뀐 것은 2007년도부터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매매주택 활성화로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하면서 “고목나무에 꽃 피우기 식 같은 의미”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토건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 자본이 생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의 자산도 부동산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며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제를 일정한 규모로 축소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