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백병원이 간호사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SBS 방송 캡쳐)
[시사위크 = 차윤 기자] 서울 백병원이 간호 인력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16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많이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백병원 병원장 최모(63)씨와 간호부장 이모(56·여)씨, 원무부장 황모(48)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간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 인력 수에 포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관리료를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매달 2,000만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다. 

현행 간호관리료 지급 제도는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병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병원에 입원료의 10~15%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백병원이 챙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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