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임시국회 핵심법안 처리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여론전이 볼만하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의 대화모습이 의미심장하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최근 불거진 정치개혁과 노동개혁, 경제분야 현안과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 여야 모두 주요쟁점법안을 8월에 마무리 짓고 9월부터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정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느 때보다 입법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 입법에 유리한 고지를 잡기위한 정치권의 여론전이 볼만하다.

8월 임시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치개혁’이다. 20대 총선 룰과 맞물리면서 대국민적으로 ‘혁신’의 이미지를 광고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유리한 국면을 위해 여야 모두 복잡한 셈법을 깔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공약이었던 ‘국민공천제’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밀고 있는 상황이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야, 지역구도 타파 VS 여, 강경진보의 국회진출 교두보’

이에 대해 문재인 새누리당 대표는 ‘빅딜’을 제안한 상태다. 국민공천제는 정당의 공천권 문제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충돌할 게 없으니, 한 테이블에 놓고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망국적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논리를 펼치며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새누리당 보다는 새정치연합이 유리하다. 비록 지역구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없지만, 부산·경남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이 꽤 많은 표를 얻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영호남의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문 대표의 명분은 딱히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

비례대표 무용론을 주장했던 김 대표는 일단 '빅딜'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면서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누리당에 불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역구도를 고착화 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런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 같은 구도를 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북한의 도발로 두 명의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경계소홀만 지적한 김광진 의원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게 요지다.

김용남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로서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김광진 의원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김광진 의원은 비례대표로 등원했는데, 새정치연합은 제2 제3의 김광진을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세모드로 전환했다..

이는 앞서 유출된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대외비 보고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원은 ‘새누리당에 불리한 제도이며, 강경진보의 국회진출 교두보로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공세가 색깔론으로 이어질 경우, 역풍의 우려도 적지 않아 조심스럽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 문재인 새누리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이른바 '빅딜'설을 제안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고질적인 지역구도 타파라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경제분야 ‘여, 노동개혁=청년일자리 VS 야, 재벌개혁 우선’

정치개혁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개혁 분야도 8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은 곧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으로 노동개혁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시급성’을 강조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내 노동개혁자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의원은 연일 복수의 언론인터뷰에 나서 “8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롯데 사태를 기회로 ‘재벌개혁’도 아울러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0.05%의 지분을 가지고 ‘황제경영’을 할 수 있는 현행 상호순환출자제도를 손보고,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벌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갈 기세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해소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국회특위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른바 ‘경제살리기 3법’의 통과여부도 주목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그간 야당이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 부분과 ‘대한항공의 광화문 호텔건축’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이번만은 반대의 명분이 없다는 논리로 여론전에 나서고 펼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국민경제’ 살리기에 ‘국민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맞불을 놨다. 국정원 해킹의혹과 메르스 사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등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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