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 재난망 구축과 관련해 ISP를 수행한 LG CNS 대표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재난망 구축 사업, 13년째 비슷한 내용 논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그간 기술·비용 등의 문제로 표류와 추진이 반복됐다. 이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격적으로 재논의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있어왔던 기술 및 비용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주요 문제는 재난망의 구축을 자가망으로 할지, 상용망을 활용할지에서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용망 활용은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회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반면 자가망 방식에 비해 비상 시 혼선·보안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독립된 자가망을 구축해 재난망으로 활용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 및 시설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최근 자가망과 상용망을 혼합한 방식으로 재난망 구축을 추진한다며 비용은 1조7000억~2조2100억원 규모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혼용 시 로밍비용 문제, 그리고 상용망 개입으로 인한 보안 설비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이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상용망 비용을 더 높이거나 또는 상용망 만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상용망으로만 재난망을 구축 시 1조1,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큰 틀에서 보면 상용망을 활용한 재난망 구축이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