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9·2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일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라고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안정과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빚내서 집살 것을 유도한 정책으로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그 영향으로 집 없는 서민 중산층은 주거비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대기간보장, 임대료 상한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전혀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며,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임대공급목표 10%확대의 경우 약속을 뒷받침 할 예산확보에는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9.2 부동산 주거대책을 포함해 지금까지 10번의 안정대책을 내놓았다”며 “의미 없는 대책만 자꾸 발표할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의 3배내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매 분기마다 고시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대책있는 실효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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