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기내에서 운영하는 게임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게임물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그 결과, 대한항공이 기내에 서비스하는 39개 게임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비스하는 75개 게임 모두 ‘등급필증’을 받지 않았다. 특히 포커와 블랙잭 등 성인카지노게임도 포함돼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부터 등급필증을 받지 않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현재 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으며(모바일은 자체 등급분류), 아케이드 게임물과 모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포커, 블랙잭 등 카지노게임물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나머지 게임물 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온라인결재한도, 웹보드게임규제 등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만 양성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급변하는 게임시장 환경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유기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