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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은 2만개, 건설업 면허업체는 6만개
전국 편의점은 2만개, 건설업 면허업체는 6만개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5.09.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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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적정임금제가 비정상적인 건설업계 상생의 길'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하청에 재하청이 반복되는 건설업계 도급구조에서 부실시공을 막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이하 건고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하나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청년실업을 해소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인 적정임금제와 직접시공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하나 의원 등이 제출한 건고법 내용에는 이른바 ‘적정임금제도’가 규정 돼 있다. 적정임금제도란 발주처에서 책정된 임금이 건설노동자에게 사고 없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는 제도다. 몇 단계의 하청과 재하청이 이뤄지더라도 노동자에게 책정된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국내 민간 건설업체는 6만 여개로 이 가운데는 페이퍼컴퍼니나 1인 회사 등이 무수히 포함돼 있다. 이들이 발주-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도급구조에 브로커 형태로 끼어들어 공사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게 장하나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열악한 하청업체들과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저임금 노동력착취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되면 임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임금 경쟁이 아니라 품질 경쟁을 하게 된다”며 “고숙련 기능인을 양성하고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고품질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 의원 등은 적정임금제 뿐만 아니라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건설업자들은 최소 20% 이상 직접시공을 해야 하고, 공사비용 중 30%를 노무비(임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접시공을 강제함으로서 브로커들의 도급구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장 의원은 “이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사와 건설노동자 모두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건설산업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할 13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