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실무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6.5로, 현 정부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9년에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110.5였다.
 
'규제개혁 체감도'란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불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초과 시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것으로 100미만이면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동안 규제개혁 체감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추진으로 2010년 116.5까지 상승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체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모순규제, 중고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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