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세미나’가 6일 오후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한국의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본의 수용자 가족 지원현황 정책을 교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부모가 수감된 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일반 아동에 비해 5배 높은 등, 부모의 범죄 경력이 청소년으로 대를 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5~6만명에 달하는 수감자 자녀가 범죄와 빈곤, 방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 신연희 교수가 지난 10월 미결수용자 1,400명에게 조사한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대상자가 73%가 30~50대이고, 90.5%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태였다. 반면, 51.9%가 혼인상태가 매우 불안전하고, 경제 수준이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자녀와 가족이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의 경우,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수용자가 24.2%로 수용자 4명 중 1명이었으며, 자녀 중 66%가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수용자들의 자녀들 방치가 더 심각했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가정이 해체된 상태가 심각하고, “경제정 수준이 매우 위험하다”는 답변이 남자(54.1%)에 비해 여자수용자(65.3%)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여자 수용자에 대해 아동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신연희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장, 아베 교쿄 일본 월드오픈하트 이사장, 이결임, 최경옥, 안수경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연구소 측에서 발제를 맡았다. 또한 이상균 가톨릭대 교수, 노병란 목사, 이만호 군산교도소 사회복귀과 교감, 스즈키 노부모토 가해자 가족 저자, 최준영 기독교세진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