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02:30
민주노총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민주노총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5.1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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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일 연이어 발생한 산업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 사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는 지난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 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2청사 공사현장(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 크레인사고,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화재사고, 현대삼호중공업 지게차 사고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사고현장에서는 100m 크기의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대우조선해양 화재사고는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낳았으며, 부상자 중에는 상태가 심각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삼호중공업 지게차 사고 역시 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사고는 모두 너무나 단순한 원인에 의해 발생됐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만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는 방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최근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대재해 사망자 중 40%를 육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위험의 외주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산재은폐를 일상화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율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과 동시에 변화를 촉구했다. 산재은폐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만들어진’ 재해율로 대기업들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원청에 대한 처벌, 관련 법안 제정 및 통과, 각종 하청 산재사망 근절 대책 이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