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권에서는 KF-X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여러 차례 꼬집었다. 특히 정의당은 정부가 '이번 사업 기술의 89%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는 왜곡됐다고 주장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도 불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권의 뼈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언급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번 전투기 사업 개발에 쓰일 국민 혈세는 결코 적지 않다. 약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눈총이 빗발치는 이유다.  

여론의 불신이 최고조인 시점에서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민간군 관계자를 포함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KF-X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민관군 관계자들은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사업 책임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 중인 정부의 태도를 비춰볼 때, 사업차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정두원 국회 국방위원장은 “책임지는 사람 없으면 감사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정부 사업에 대다수 국민이 불신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와 군 당국이 자초했다고 정치권은 지적했다. 이미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전투기 핵심기술 4개의 국내 이전을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KF-X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투기에 부착되는 레이더를 포함한 4개의 핵심 장비와 이를 하나로 묶는 통합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미국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이번 사업의 완료 시점인 오는 2025년 안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청회에 참석한 군 관계자들을 향해 “2025년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는 2025년에는 지금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이는 이번 사업을 납득하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엇다.

이에 따라 향후 KF-X 사업 추진 과정을 국회 차원에서 감시하는 국방위 산하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KF-X 사업 소위를 설치하고 비판적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행정부와 별개의 사업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