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08:32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 확대해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 확대해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2.05.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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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건의서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국내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면서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집값 상승전망이 불투명한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데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화된 영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건의서를 통해 "정부는 작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린 반면,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와 ‘차입금 소득공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대출금리를 4.2%에서 3.7%로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이는 "맞벌이 가구(507만)가 외벌이 가구(491만)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택구매를 진작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