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10:27
의견 좁히지 못한 여야, 결국 환노위 파행… “노동개혁 불발되나”
의견 좁히지 못한 여야, 결국 환노위 파행… “노동개혁 불발되나”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5.11.24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파행 관련 기자회견 진행 중인 모습. (왼쪽부터) 은수미, 이인영, 우원식,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출처=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됐다.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이른바 ‘노동5법’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진행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의 당시 새누리당 측은 ‘노동5법’ 중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이 처리 과정에서 제외돼 문제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측은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올리자는 여당 의견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했다. 결국 이를 놓고 여야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소위는 파행됐다.

이후 여야 환노위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파행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렸다. 장외 공방을 벌인 셈이다.

이날 오후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우리의 요구(기간제법 개정안·파견법 개정안)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 노동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관심사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판을 깨고 나갔다”며 “노사정 협의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후 논의를 하고 연구 검토를 통해 (재처리하는 쪽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무조건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의가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 일정인 점을 비춰볼 때, ‘노동5법’의 정기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정치권 내에서는 ‘노동5법’ 관련 환노위 법안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노동개혁의 공’이 여야 지도부로 넘어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