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2016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겨우 불씨를 살린 내수회복세를 이어가 경제성장률 3%대로 복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활력 강화’를 경제정책방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장세를 확대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체감중시의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회복 △선제적 기업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 △4대부문 개혁 완성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 경기 친화적인 재정·통화정책 총동원

정부는 내년에 경기 친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가 반영된 경상성장률을 관리해 체감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실질성장률을 유일한 관리지표로 사용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거시정책 운용을 위한 지표로 병행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질성장률’ 중심에서 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는 방식으로 거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저물가에서 탈피해야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2.7%, 경상성장률은 5.0%로 예상하고 내년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1%와 4.5%로 잡았다.

이와 더불어 내년 1분기부터 조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중앙·지방재정의 내년 1분기 조기집행 목표는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이다.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36%를 배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표=뉴시스 , 자료=기획재정부)

기금별 여유자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기금평가시 반영하고 해외·대체투자,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해 여력인 생긴 공공기관은 투자계획을 6조원 늘려 실물투자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향후 4년간 1조5,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 과감한 정책지원과 불확실성 해소, 민간투자 유도

내수대책은 ‘과감한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규제를 더 풀어 민간투자를 끌어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은 대표적 규제 완화 정책이다.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은 1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 규제를 철폐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해 집중 지원하게 된다.

△부산 해양관광·사물인터넷(IoT) △대구 자율주행자동차·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저장) △대전 첨단센서·유전자의약 △강원 스마트헬스케어·관광 △충북 바이오의약·화장품 △전북 탄소산업·농생명 △경남 지능형기계·항공산업(부품인증) △제주 스마트관광·전기차인프라 등이다.

규제 프리존 안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자료=국토부)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소비 활성화와 수출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확대하고,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중국 관광객의 단제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자요건을 완화시켜 소비절벽 방지와 내수활력을 유지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5만호로 대폭 늘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한해만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ha(헥타아르)가 진흥지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된다. 사업자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75%로 높이는 등 세제지원을 펼쳐 민간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까지 끌어낼 방침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확대 전략도 포함됐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등이 제시됐다.

◇ 최경환 부총리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 경상성장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특히 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연내로 마무리해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용),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면서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우리경제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방식으로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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