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상실’한 차녀, 건강보험 혜택 누려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 후보자 차녀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후보자 차녀 명의로 지출된 부담금은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이다. 이는 이 후보자 차녀가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 아버지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는 앞서 2010년 8월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이 같은 경우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이 금지됐다.

5일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국적 포기자의 혜택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적 시각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 ‘국적 상실’한 차녀, 정부의 무이자 학자금 혜택 누려

이 후보자 차녀의 혈세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차녀가 미국 국적을 신청한 2007년 4월 이후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의 ‘무이자 국고 학자금 대여’ 제도를 이용했다.

더민주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차녀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5회(2007년 9월~2009년 9월)에 걸쳐 총 2,739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미국 국적을 신청한 이후 2년 동안 꼬박꼬박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온 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국적법상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고,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규정상 위반은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특이한 사례”라면서도 “국적을 상실한 자녀의 지원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학자금 대출 혜택을 본 것에 공감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관석 “이준식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더욱이 이 후보자는 지난해 말 이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 아파트를 4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산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이른바 ‘헬조선’을 울부짖는 20대 청년층이 이 후보자의 이같은 논란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윤관석 더민주 의원은 “이준식 후보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테크를 해왔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학자금 재테크에 능하다”며 “사회부총리로서 이준식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이틀 전에 바라본 바로는 완벽하게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각 해명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