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11:50
[김무성 기자회견 일문일답]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거의 다 지켜졌다”
[김무성 기자회견 일문일답]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거의 다 지켜졌다”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6.01.1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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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가히 정치혁명"
"문재인 여당 비판 전에 야권분열에 대한 책임부터"
"안철수, 선거구획정에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라"

▲ 신년기자회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새누리당이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야당에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며 정부를 옹호하기도 했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룰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임을 강조, “가히 정치적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전략공천을 전제로하는 ‘인재영입’은 없을 것임을 단언하기도 했다.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은 유권자들이 할 것이라는 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다.

선거구공백 사태를 부르고 있는 선거구획정 문제는 ‘선 지역구 확정, 후 비례대표 논의’를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이 시급한 만큼 잠정 합의된 253석안을 먼저 확정하고, 비례대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1문1답이다.

-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시장 외에 다른 전략적 재배치 있는지 대상은 있는지 궁금하다. 전략공천이 없는 만큼 경선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당 최고위원회 요청을 잘 수용해주셨다. 지역선정은 전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본인에게 맡겼다. 부산이 고향이긴 하지만, 수도권이 중요하니 야당의원의 지역구에 나가서 당에 도움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종로는 정인봉, 박진 전 의원이 현재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종로는 그 두 분에게 맡기고 오세훈 전 시장은 다른 지역에 나와서 의석을 하나 더 얻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종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출마한 것 같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유이지 과거의 구태정치와 같은 강요가 아니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상향식 공천의 후유증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과거처럼 권력이 작용해서 일방적인 공천으로 하는 것에 저항하고 불응해서 탈당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은 가히 정치혁명이라고 할만한 100% 상향식 공천을 했다. 당당히 경선하고 결정되면 나머지는 승복하는 방법 뿐이다. 후유증은 전혀 생각 안한다.”

-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시장 외에 현 정부 장차관이나 수석비서관 출신 외부영입인사는 누구고 어떤 룰 적용할 예정인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한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이달 말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관리위원회다. 이미 확정된 공천룰에 따라서 공천관리만 하게 된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에서 기본적으로 영입은 맞지 않다. 굳이 정치에 생각이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특정지역에 민주절차 없이 공천을 준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다. 새누리당은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을 확립했다. 연고 있는 지역에 가서 여러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의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인재영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 국회선진화법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했는데 4년 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비례까지 상향식으로 뽑겠다고 하고 있는데 포퓰리즘적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

“4년 전에 좋은 뜻에서 선진화법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 수준이 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법안들을 국회로 보냈는데, 당치않은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모두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도 반대도 많았다. 적용해본 결과 실패한 법이라는 게 증명됐고 위헌요소도 많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소송 내놨는데 좋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비례대표 선정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과거에는 당대표가 비례대서 순번선정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당대표로서 한 석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직역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경선을 통해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을 선정하겠다. 이것은 사회와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책임있는 방식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 안철수 의원이 선거구실종 사태를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이 공백사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무성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여야가 선거구획정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고 합의에 실패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은 왜 자기 목소리 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선거구획정이) 대표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발목 잡혀있는 것이다. 야당은 반대하면 그만이지만 여당은 국가를 운영하도록 진행해야 한다. 다수결에 의했다면 벌써 결정이 끝났을 문제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 앞두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획정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여야간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를 위한 잠정합의안은 253석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를 먼저 확정하고 비례대표 선정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하자는 게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이다.”

-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 앞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석을 확보해야 크게 승리하는 것인가.

“선거 전략은 따로 없다. 과거에는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미명하에 당에 충성하고 오래 고생했던 동지들을 쳐내고 자기사람 심는데 악용해왔다. 이제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주면이 원하는 후보를 선거에 내 보낸다. 100% 상향식 공천으로 큰 컨벤션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무력화 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 말고 야당에서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화법 무력화 선이 180석이다.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의 후보들과 포함해서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현재 새누리당은 공천관리위원회도 내부인사로 하고, 외부 인재영입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오만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100%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

“토요일까지 예비후보 등록한 986명 중 새누리당이 584명으로 60%달한다. 이것만 봐도 전국 정치지망생들이 민주적 절차에 동의해 참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중에 장차관 고위공직자가 56명이다. 군장성 출신 5명, 고위경찰직 13명, 법조인 45명, 기업인 36명, 교수 등 교육자 45명, 의사 16명, 전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119명이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새누리당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천에 참여하고자 들어왔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를 내부인사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없다. 다만 인재의 외부수혈은 충분히 충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험지출마는 많은 분이 아니고 두 분에게 권유했다. 그것을 가지고 상향식 공천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선추천 당헌당규 있지만 그것은 전략공천과 관계없는 일이다. 경선비율에 대해 7대 3이냐 100%냐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이 7대 3으로 될 것이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100% 할 것이다. 지역에 당원관리 문제가 있거나 당에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돼서 조직이 허물어진 곳에 국한할 예정이다.”

- TK 지역 진박마케팅이 심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경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경선과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율대책이 있느냐.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친박 비박 신박 진박은 우리 당에서 만들어 낸 용어가 아니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저만해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비박이라고 하는 것 옳지 못하다.

진박 논란은 정치수준 낮다는 것이다. 대구도 예외 없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이 과열된다는 것은 지역주민 선거 참여도 높이고 표심결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당청관계에 있어 지나치게 청와대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다.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 정책에 대해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이 왜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서비스법, 기활법, 등은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쓴소리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 하느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식물여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해서 분당이 되고 정치판이 어지러워 진 것에 대해 책임을 먼저 말하는 게 순서다.”

-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그 기조를 응원했던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 이른바 ‘진박’이라는 후보들이 모두 출마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여론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한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은 지역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이제 곧 있으면 결판나게 돼 있다. 대구지역은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만큼 애정도 높고 요구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오는 문제라고 본다. 너무 쉽게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이 지역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 심판이 있으리라 본다.”

- 야당은 김종인 박사를 영입하고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로 노동개혁에 반대 목소리도 있다. 강요만 하기보다 설득리더십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본주의의 위기가 온 상황에서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격차에서 오는 좌절감과 불평불만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정치인들의 문제다. 끊임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경제민주화는 특정인의 주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격차문제를 국민모두가 단합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 좋은 일에 대한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 약속은 다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부족한 점은 입법을 통해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합의한 대로 노동3법 만들어졌고 그 법은 근로자 혜택이 간다. 그러나 노동법도 국제적인 룰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입법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임금 100이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는 34 정도다. 이러한 큰 격차 줄이고자 하는 것이 노동개혁 5법이다. 이걸 이해해 달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이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도리가 없다. 파견제법은 장년층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다. 우리의 경우 파견직을 32개로 국한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한이 없다. 나날이 세상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직군이 계속 생겨난다. 세상이 변하는데 법도 따라가야 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 야당과 노동계에서 간절히 받아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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