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핵실험 성공 홍보하는 북한군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켓기술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미사일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지난달 6일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제재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압박수위가 높아짐에도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이 계속 가동하는 이유는 뭘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사실 예견된 측면이 있다. 북한은 2006년 이래 핵실험 다음수순으로 미사일 실험을 병행해왔다. 핵무기와 함께 이를 실어 나를 미사일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도발이다. 전문가들이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사일 발사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다.

◇ 북한의 1~4차 핵실험, 한국·미국 큰 선거에 감행

특히 미국의 대선경선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펼쳤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으며, 선제적 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즉 북한으로는 오바마 정부 8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판을 짤 기회를 맞은 셈이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성공할 경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기 미국대선 후보들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은 미국의 미니트벤3으로 북한의 미사일과는 직접관련 없다. AP/뉴시스>
또한 국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긴장고조를 통해 국민적 피로도를 올려 대북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지난 1~4차 핵실험이 모두 미국과 한국의 주요선거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이 높다.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10월은 미국의 중간선거 시기 였고,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5월은 오바마 정부가 막 출범하던 시기였다.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 1월은 오바마 2기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시기와 겹친다.

더구나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가 평양을 방문 중임에도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미국과 우리의 대북정책의 변화 없이, 중국만으로는 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인 셈이다.

◇ 한미 대북정책 변화와 내부결속 다지기 포석

물론 북한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오는 16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로 북한에서는 이른바 ‘광명절’이라고 명명해 기념하고 있다. 광명절을 맞아 미사일 실험을 자축하고, 5월 예정된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화함에 따라 동아시아 판세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은 요격 미사일인 페트리어트 설치 장소를 공개,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할 모양새다.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강화와도 무관치 않다.

여기에 우리의 사드배치 논란까지 겹칠 경우, 북한과 중국 대 한미일의 대결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동중국해 문제 등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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