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0일 오후 5시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 정부는 더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극단적 도발을 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원이 유입됐다”고 밝히며 “그것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졌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쯤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그동안 남북관계로 인한 부침이 심했던 편이지만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문받은 물량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재고 물량을 나중에 판매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5만4,000여명이다. 우리 측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7개 업종 124개 업체다. 섬유 업종 58%, 기계금속(19%), 전기전자(11%), 화학(7%) 등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손실만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동 중단 뒤)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 제재에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도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의 과시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 대북 압박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