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며, 그 증가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4일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 국가 평균(73%)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로, 한국 가계부채가 스페인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빚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0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할 만큼 국내 가계부채는 규모나 증가속도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확대 주장에 따른 증세, 기업 현실과 거리가 있는 노동정책 추진 등은 기업의 고용활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작년 기준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했다는 점에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하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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