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계나 업계 중심의 토론회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들의 문제가 다뤄지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참여한 모든 패널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대의사만 표명해, 토론회라기 보단 성토장이 된 모양새가 펼쳐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수 찬성 측 패널을) 따로 섭외하진 않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의견서 제출한 것을 말로 풀자는 취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실천행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학 박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배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용자 및 노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언급할 것”이라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먼저 김 박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배경에 대해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 정체를 들었다. 즉,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가구수는 약 1,814만이지만 유료방송시장은 2,738만명으로 이미 총 가구수를 초과했고, 이동통신 가입자수 또한 총 인구수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초창기에는 단순히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익이 났지만, 지금은 두 가지 전략밖에 없다”며 “결합상품을 통해 1인당 매출액을 높여 수익을 늘리는 방법과 다른 사업자를 인수해 그 가입자를 미래사업 전략에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박사는 “SK텔레콤의 전략을 고려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은 SK텔레콤에게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며 “통신비가 줄거나 유지돼도 다른 수익원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에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학계에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을 매개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로 전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인수합병 승인 시 정부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 변호사는 “CJ헬로비전은 알뜰폰 1위 사업자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위기”라며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해외 방송통신업체들의 인수합병 불허 사례도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관점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고용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인력에 대해 3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팀장 급 이상은 진짜 준비하세요’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며 “3년동안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국장은 “그남 3년간의 고용보장도 정규직들에게만 해당한다”며 “2,300명에 달하는 외주 직원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지방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국장은 “SK텔레콤이 향후 합벙법인에 5년간 5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4만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한다지만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며 “신규인력 채용 전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우려사항이 안 된다”며 “오히려 요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 이익이 돌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SK는 과거부터 인수합병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했다”며 “임원 단계서 조정은 있을 순 있어도 인수에 따른 일반 직원들의 퇴직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