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16:16
KT∙LGU+ “공정위, SKT-CJH 인수합병 심사 ‘과거 실수’ 반복 말아야”
KT∙LGU+ “공정위, SKT-CJH 인수합병 심사 ‘과거 실수’ 반복 말아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6.03.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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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장민제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22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 건은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요구했다.

◇ “공정위,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심사에 반영해야”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공개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임이 입증됐고,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이 50%를 상회(50.3%) ▲가입자수 점유율(49.4%)이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 높은 점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2013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인용하고 있다.

또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했다”며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될 것임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충분한 심사 기간 두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KT와 LG유플러스는 또 해외통신시장에서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견수렴 및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DoJ(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와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간 합병을 14개월간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 ▲AT&T와 디렉TV(DirecTV) 합병심사의 경우, 13개월 이상 합병의 영향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와 이동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를 1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했고, 심사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합병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 “합병으로 방송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이 될 것”

KT와 LG유플러스는 학계가 내놓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혼합형 기업 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제시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며 “결합상품 가입추세와 전환율을 추정해 시장을 전망한 결과, 3년 후 2018년에는 이동통신 점유율 56.1%,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36.9%, 유료방송 점유율 30.6%로 모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은 OECD 34개 국가 중 2개 사업자만 경쟁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며 “경쟁상황은 더욱 치명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양사는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