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당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기업으로 보고, 해외기업들의 국내유치나 국내기업들의 U턴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게 새누리당 공약의 핵심이다.
◇ 새누리당, 기업활성화 통한 ‘민간영역’ 고용 촉진에 방점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강제청년고용 할당제 등 ‘직접고용’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업활성화에 따른 고용확대는 원론적인 수준일 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으로 보인다. 오히려 순서를 바꿔 고용이 늘어 저소득층 수입이 늘면, 내수증가로 이어지고 자연히 기업들의 활동량도 늘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 공약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10개의 정책공약 목표 중 1~3순위를 모두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핵심은 기업활성화다.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막고, 제조업 등 이미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도 병행했다. 국내정착을 하는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과 공장입지 무상임대, 기간제 근로자 기한 연장과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창조경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2,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들에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공감대가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아카데미’의 확대운용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멘토링 서비스, 취업교육훈련, 자격증, 취업매칭 등을 지원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약속이다. 종합하면, 기업활성화와 취업지원을 통한 ‘민간영역’에서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더민주는 ‘공적영역’에서의 직접 고용에 방점을 찍었다. IMF 이후 최악이라는 청년실업률은 민간영역에만 맡겨둔 정부여당의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기존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과 소방 등 안전분야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등 공공분야에서 34만8,000개의 추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더민주의 공약이다. 또한 공공분야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도입하면, 매년 8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7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안전망도 마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60만원의 취입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론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재원마련방안은 ‘조세개혁’과 ‘부자증세’에 맞췄다. 더민주의 공약집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조1,700억이고 청년안전망 구축은 연 2,500억 원이 소요된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개혁과 함께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민주와 현실인식을 같이 했다. 저임금의 늪에 빠져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자리 양극화 해소로 사회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공약이다.
가장 차별화 되는 공약은 노동회의소 설립이다. 근로자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입법청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5%로 상향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공정임금법’도 공약에 포함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을 갖고 임금차별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