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케미칼이 '2016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진=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노동계가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중대재해 부문에 한화케미칼을 선정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은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재사망과 관련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기관에는 ‘특별상’을 수여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부터는 ‘시민재해’ 부문과 ‘산재사망’ 부문으로 나눠 선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발표된 시민재해 부문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 섰던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아울러 옥시레킷밴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에겐 특별상이 수여됐다.

이어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7일 청계광장에서 산재사망 부문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불명예를 안은 것은 한화케미칼이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당시 폭발은 폐수조에서 발생했는데,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들은 “한화케미칼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긴 뒤 원청 업체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또한 사고 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검찰이 13명을 기소했지만 결과는 어떤가”라며 “한화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에 그쳤다.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선고마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산재사망 부문 특별상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선정됐다.

노동단체들은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라며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지난해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이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2,612억원에 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며 “연속적인 화학사고가 발생하자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전경련과 경총 등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그 결과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줘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단체가 발표한 2016년 살인기업 순위에는 한화케미칼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건설, 대우건설 등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회사에서는 지난해 5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또한 3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SK하이닉스, 아산금속, 고려아연 등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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