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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준의 북한진단]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그 이후
[전현준의 북한진단]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그 이후
  • 시사위크
  • 승인 2016.04.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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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민주평통 자문위원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사위크]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오는 5월 6일 평양에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3-4일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7차 당 대회와 관련해 많은 언론과 전문가, 관계당국 등이 각종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7차 당 대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한이 당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축포’로 제5차 핵실험을 선택하지 않을까하는 것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도 북한과의 직접대화 채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제7차 당 대회를 전망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당 대회가 정치행사고, 그 중에서도 ‘수령 절대화’를 위한 행사라는 점이다. 지난 6차에 걸친 당 대회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당 대회 때마다 경제, 대외관계, 통일 등에 대한 전략과 정책이 제시됐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수령절대화, 수령의 위대성 부각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조직 및 인사 개편도 수령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고, 경제정책이나 통일정책까지도 그 목적은 같았다.
 
1946년 1차 당 대회부터 1980년 6차 당 대회까지 김일성 권력은 절대화됐고 그것은 김정일로 ‘계승’됐다. 노동당의 역할은 김일성, 김정일의 ‘전위부대’다. 노동당은 대중정당이기보다는 일종의 ‘사당(私黨)’이 됐다.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다”라고 명기돼 있다.
 
제7차 당 대회의 기본 목적도 ‘3대 수령’인 김정은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될 것이다. 당 대회의 모든 행사는 김정은의 치적 찬양과 김정은 권력 공고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 ‘김정은식’ 대내·외 정책 채택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의’ 7차 당 대회 행사인 셈이다. 주제별로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도 개최하지 않았던 당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조기에 선포하기 위함이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절대화를 위해 6차례에 걸쳐 당 대회를 개최했지만, 김정일 권력은 장기간의 준비로 인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당 대회가 필요치 않았다. 물론 1980년 6차 당 대회 직후 김일성이 ‘경제난 해결’ 이전에는 당 대회를 개최하지 말도록 교시했고, 실제로 김정일 통치기간 내내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당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김정일 권력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김정은 권력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출생의 비정당성, 짧은 후계준비 기간, 경험부족 등은 김정은 권력의 취약점이다. 수령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체제의 안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권위의 불안정성은 리영호 총참모장, 장성택 행정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을 불러왔다. 김정은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극단적 방법으로 막아냈다. 북한은 하루속히 김정은 권력의 안정화를 대내·외에 선포해야 했다. 그것이 ‘주체종교국가’ ‘사제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북한이 경제가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7차 당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다.
  
둘째, 당 대회 ‘총화’는 김정은의 업적이 망라될 것이다. 반당·종파 척결, 핵보유국가 건설, 지구위성(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 ‘경제·핵 병진’ 정책,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 ‘70일 전투’의 성공적 완수,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 방어, 12년제 의무교육 도입 등등 수많은 업적이 소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치적들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구축의 정당화 사례가 될 것이다.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선포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오를 것이고, 노동당도 ‘김정은의 당’이 될 것이다.

셋째, 조직과 인사는 김정은을 ‘결사옹위’할 수 있도록 결정될 것이다. 김정일이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영원한 당 총비서’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은 당 규약 21조와 22조를 개정해 ‘총서기’가 될 지도 모른다. 어쨌든 ‘당제1비서’는 김일성과 동일반열에 오른 김정은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책이다.

7차 당 대회를 통해 당중앙위원회가 구성되면 당 제7기 1차 전원회의가 개최돼 당 중앙위 정치국 정위원 및 후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선출될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리영호 사건, 장성택 사건 등을 통해 수많은 ‘비협조자들’을 척결했기 때문에 경천동지할 만한 인사이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영남이 88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퇴진이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5-60대가 주류를 이루는 핵심엘리트 인사교체가 예상된다. 김정은이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요직에 과감하게 청년을 등용할 수도 있다.
       
넷째, 대내·외 정책은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 같다. 이념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강조될 것이고, 외부의 대북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과 ‘자강력제일주의’, ‘군자리정신’, ‘고난의 행군’이 강조될 것이다. 외부사조 유입 방어를 위한 사상통제가 강조됨과 함께 청년들의 기호에 맞는 음악이나 예술보급도 강조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농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2012년의 ‘6.28 방침’, 2014년의 ‘5.30 담화’를 통해 시험된 것들이다.

대외적으로는 핵보유상태에서의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제의될 가능성이, 대남적으로는 ‘김정은표’ 통일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주도권 장악 차원에서 최고위급회담(정상회담)이 제안될 수도 있다.
 
다섯째, 김정은은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심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4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제재가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대해 ‘항복’이나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싫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핵에서 굴복하면 미국은 인권, 민주화, 체제전환 등의 카드를 계속 제시해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과 건곤일척 일합을 겨루려 할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6.25전쟁 이후 심화된 ‘대미공포증’을 가진 북한 보수층이 우리의 두 배에 가깝고, 이들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안보유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핵실험을 계속한다는 점이다. 다만 김정은은 5차 핵실험의 시기는 당 대회 전후를 두고 저울질 할 것 같다.
     
결국 이번 7차 당대회는 김정은유일영도체제 선포식 즉, ‘위대한 김정은 시대 출범식’이기 때문에 여타의 문제들은 부차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노동당에 의해 자신의 유일절대체제가 공인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김정은은 당 대회 이후 더욱 ‘자신있고 의기양양한’ 행보를 할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 붕괴’를 희망하는 서방세계국가들에게 많은 실망과 과제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이 없는 가운데 권력이 공고화되어 가는 김정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핵무기 수를 계속 증진시켜가는 김정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7차 당 대회 이후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정은은 ‘무책임’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피해 때문에 전쟁은 할 수 없다는 ‘전쟁불가론’을 얘기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진핑 주석은 지난 28일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담판’에 의한 해결을 주장했다. 북한문제를 두고 미중간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은 이란 및 쿠바와 1년 이상 ‘비밀대화’를 한 후 관계를 개선했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의 국익외교다.

물론 반대로 북한이 7차 당 대회 이전에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도 있다.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가 가능성이 크든 우리는 북한 7차 당 대회 이후를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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