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8일 오후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부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대처 기관을 기존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고 국회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까지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약 530명인데, 이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살균제 관련 진단기관으로 추가하고, 폐질환에 한정하고 있는 손상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가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옥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적극적 방식의 대응은 보류됐다. 가해자가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가 일일이 구상권을 행사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린다는 게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이다.

9일 권성동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법률 체계가 흔들린다”면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옥시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론에 휩싸였다. 역학조사가 실시된 지 무려 5년이 지나서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이한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간사는 “정부에서 너무 책임회피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정권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치권에서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