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격차해소'를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동경제론'으로 담론경쟁에 뛰어들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주춤한 사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아젠다를 제시하며 대권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시절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한반도신경제지도’라는 통일담론을 접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두 바퀴 경제를 발전시킨 ‘공정경제’를 설파하고 있고,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담론경쟁에 뛰어들었다.

문제인식의 출발점은 ‘격차해소’로 같았다. ‘흙수저론’으로 대변되는 시대적 과제는 양극화 해소와 불균형의 완화라는 것이다. 다수의 정치전문가들도 내년 대선의 주요화두는 양극화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출발점은 '불평등 해소', 해법은 제각각

다만 지향하는 방향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분배’를 강조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를 촉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게 요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복지확충 ▲공공부문 고용확대 ▲최저임금인상 ▲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이 제시됐다.

다소 부족한 성장담론은 ‘통일’로 채웠다. 문 전 대표가 지난해 발표한 ‘한반도 신 경제지도’가 그것이다. 당시 문 대표는 “남북관계는 군사정치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을 외면했다. 그래서 국민은 통일을 먹고 사는 것과 무관한 문제로 인식했지만, 남북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을 경제동반자로 인식하고 경제협력 분야를 넓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개성공단 재개나 경협지역 확대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문 전 대표가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생산성’ 향상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경쟁을 해치는 일은 당연히 규제하되, 대기업의 이익을 분배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인식전환과 활발한 신산업 진출이 필수적이다. 안 대표가 인천남동공단 등을 중소기업 집중지역을 방문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청한 이유다.

야2당의 유력주자들이 방향성에 관심을 뒀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식’의 디테일에 방점을 찍었다. 기본 방침은 복지강화 및 저소득층 배려로 ‘소득주도성장론’과 크게 다르진 않다는 평가다. 다만 임금격차나 소비패턴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의 성공이 곧 중앙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대동’을 말했다.

대동사회란 중국의 고서 예운편에 등장하는 이상사회를 뜻하는 말로 ‘남이 잘 되는 일이 곧 내가 잘되는 일이고, 내가 잘되는 길이 남도 잘 되는 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즉 투쟁과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찾자는 의미다. 서울시장을 맡아 행정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동시에 읽힌다.

지난 24일 국회를 찾은 박 시장은 “저는 요즘 대동경제라는 말에 꽂혀 있다. 이게 바로 격차 및 불평등 사회를 해소하는 화두라고 본다. 그래서 서울시는 성장과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를 지향 중”이라며 “브라질 룰라 정부가 집권한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를 잘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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