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최우선 법안을 선정·실천·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긴급현안 관련 법안 ▲20대 총선 핵심공약 관련 법안 ▲19대 국회 미관철 민생·민주주의 핵심 법안으로 나눠 설명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에서 강조한 세 가지의 핵심 법안들을 살펴보면 사정당국을 겨냥한 법안들이 다수 눈에 띈다.더민주 정책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 목적 아래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사징계법 등을 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꼽았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기능 실질화, 대통령실 파견자의 검찰 재임용 2년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의 수사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화하도록 수정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도 추진 중이다. 이법은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관련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 연장 ▲전화변호 및 몰래변호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장은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국민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법안들”이라며 20대 국회에서의 통과 의지를 보였다.

국정원과 통신 관련 기관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목적 아래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민주주의 핵심 법안으로 선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자료 제공 영장주의 원칙’·‘통신자료 제공사실 및 내용 서면 통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와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 방지가 주된 내용이다. 국민사찰 우려의 테러방지법 내 독소조항 수정도 20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다.

30일 더민주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 비일비재했다”며 “20대 국회에서 훼손된 부분을 다시 고치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