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 136조 1항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한해 병역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로 수형생활을 했던 국회의원들 다수가 ‘수형’ 사유에 따른 면제판정을 받았다.

더민주 김부겸·송영길·이인영 의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 사유로 면제판정을 받은 의원은 총 15명이었다. 눈에 띄는 질병 면제자로는 더민주 소속의 금태섭·김종민 의원이다. 두 의원은 지난 1991년과 1983년 각각 수핵탈출증이란 심신장애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는 우슬관절운동장애로 인해 면제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폐결핵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질병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령’을 이유로 면제판정을 받은 국회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더민주 심재권 의원과 민병두 의원, 무소속 안상수 의원이 고령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개정 전 병역법에는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만 31세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일부 의원들은 ‘행방불명’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생계곤란이나 장기대기 등 기타 사유로 면제를 받은 20대 국회의원은 총 2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원내 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25명으로 병역면제 의원이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이 10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병역면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은 83.5%로 19대 국회보다 2.1% 포인트 높다. 면제율도 16.5%로 일반국민 면제율(29.4%)에 비해 크게 낮아,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직계비속 병역이행률도 일반국민에 비해 높았다. 대상자 228명 가운데 211(92.5%)명이 현역 또는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복무이행률(86.9%) 보다 5.6% 포인트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