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부가 위기에 빠진 조선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15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노총은 현재 조선업계를 덮친 위기의 원인을 ‘먹튀 재벌총수의 경영실패’와 ‘국책은행 및 정부 당국의 불법과 부패’, ‘재벌 배불리기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며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돼야할 정부와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 고용조정 칼춤을 추는 상황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개악 법안을 실업대책이라 강변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개악은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고용조정의 모순을 더욱 심화할 뿐”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우려했다. 하루에 한 지역, 각 단위별로 1시간 남짓한 시간만을 면담에 할애하는 것으로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우려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된 요구사항 10가지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