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17:20
손경식 "복지확대, 재정여건 고려해 결정해야"
손경식 "복지확대, 재정여건 고려해 결정해야"
  • 박재용 기자
  • 승인 2012.07.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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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확대는 국가채무 증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개막된 ‘제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성장과 복지는 균형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것”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늘고 우리경제도 잘된다”며 “우리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펴고 있지만 모든 중소기업을 다 잘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독일과 같이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관계는 각양각색이어서 획일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렵고 서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도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원칙의 예외로서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대기업을 너무 질타하는 소리로 들려서는 안된다”며 “대기업을 질타해 위축시키기보다는 격려해 더 뛰도록 해야하고 대기업 또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를 줄인다는 걱정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가업상속 역시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어두움이 오면 머지않아 새벽이 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경제도 어려움이 왔으면 반드시 희망과 밝은 날이 왔던 것이 역사의 경험”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을뿐더러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한상의 제주포럼’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신영주 한라공조 회장, 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 이경주 종근당 대표이사 등 기업인 600여명과 연사로 초청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