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검찰은 정운호 전 대표(해외 원정 상습도박 등 혐의)의 구명을 위해 ‘검찰 청탁 명목’ 3억원의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검찰은 홍 변호사와 검사들의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았고, 홍 변호사의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이같은 결론에 여론의 반발은 쇄도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거셌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 구명을 위해 담당 검사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계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부패한 법조인의 비리는 홍 변호사 한 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관예우의 뿌리가 법조계에 깊게 뿌리 내렸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다양한 법조비리가 법조계에 즐비한 실정이다.

이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21일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운호 비리게이트는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사법당국발 전관예우는 뿌리를 뽑아야 할 적폐임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김종인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그런데 전관예우가 법위의 법으로 군림하고 있다. ‘법이 평등’하다는 국민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법치는 흔들린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바로 잡겠다’는 철저한 자정노력 없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이용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운호 비리게이트 관련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는 홍만표 변호사는 탈세는 했지만, 로비는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정했다는 수사결론을 내놓았다”며 “이러한 결론은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번 사건은 구조적으로 홍만표 개인의 비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전관 전·현직 고위검사들의 검은 결탁이 만들어낸 권력형 비리”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건은 정운호게이트가 아니라 홍만표게이트”라며 “정의당은 검찰권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사법제도를 유린한 홍만표게이트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회인 20대 국회에서 야권 3당이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이 진전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