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이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야권발 검찰개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 목적은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의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더민주는 4·13 총선 전 ‘인권 및 민주주의 회복’ 분야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세웠다.

지난 21일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더민주의 물밑 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7일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TF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TF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7~8개 검찰개혁의제 논의와 공수처에 대한 우리 당 당론 확인 등 구체적인 권한 조직체계 방향에 관해 추후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공수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검사 출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현직 차장 검사가 브로커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현직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결국 이 수사를 지금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수처와 같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전담 독립 기구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설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일 뿐 아니라 야권 3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TF 소속 김병기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확인된다”며 “(다만) 권한이나 직제 등에 대해선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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