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여야 3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경제연구모임 ‘어젠다 2050’이 29일 출범했다. 특히 이 모임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참여한다. 

‘어젠다 2050’은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의 입법 과제를 연구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날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는 대표연구의원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을 필두로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와 조정식 의원, 이철희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준회원 자격으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자리를 빛냈다.

어젠다 2050의 자문위원으로는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허태욱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총회 인사말을 통해 “AI(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발전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며 “문제는 과연 AI·로봇 등 기술의 발전을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키고,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50년까지는 약 35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AI·로봇 발전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해야할지, 이러한 발전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의될 수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한 뒤 준비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 모임은 향후 펼쳐질 시대는 ‘인간-기계 공존시대’로 내다보고 있다. 모임을 추진한 김세연 의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잠재성을 보이는 기계와의 ‘공존’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라고 질문한 뒤 “‘인간-기계’가 서로 협력하는 시대를 유도하는 것 등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모임을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인간-기계 공존시대’에서 논의 가능한 과제로 ‘기계과세’ 등을 꼽았다. 기계와의 공존시대에선 현재의 ‘노동-소득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기계의 노동으로 인해 인간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계과세는 기계설비·인공지능을 과세기준으로 삼으면서 복지 분야 등의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 실제 유럽에서는 ‘전자인간 세금’, 소위 로봇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보고서 초안이 검토 중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모임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는 오는 2050년을 살수 없지만, 우리의 손주들은 살아갈 것이다. 미래를 위해 좋은 밀알이 되겠다. 이번 모임은 앞으로 일어날 전체적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긴 안목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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