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강조하며 정치색채를 보다 ‘좌클릭’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은 풀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사회 전체의 ‘고른 균형 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다.

7일 오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축사를 통해 “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의회에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 정도는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김종인 대표는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얼마 전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관련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연속적으로 강조한 ‘기본소득’은 진보정당에서도 주의 깊게 고민하는 의제다. 특히 이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는 녹색당과 노동당 등 진보정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은 “기본소득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위기에서 인류 사회가 찾아낸 해결책”이라며 “녹색당은 작년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주목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미래엔 다수의 일자리가 기계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며 “(때문에) 우리 당은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의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및 핀란드의 500~700 유로 소득 계획 등이 그렇다. 그러나 구상만 있을 뿐,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실정이다.

김 대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학계나 나아가서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잘 발전시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인 대표와 진보정당들이 강조하는 ‘기본소득’ 의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여야 3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경제연구모임 ‘어젠다2050’의 대표의원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인간-기계 공존시대’에서 논의 가능한 과제로 ‘기계과세’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는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