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무부처 상의 없이 공유URL 삭제
미래부·방통위, 카카오 측 조치에 수긍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임지훈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가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카카오톡의 사용자 URL(웹문서 링크 주소)을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포털 사이트 다음에 노출시킨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대기업이 국민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한 중대사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무기력함과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0일 이재정 더민주 의원은 ‘카카오톡의 사용자 URL 무단수집건’ 관련 미래부·방통위의 대응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는 한 달이 넘도록 (카카오의 URL 무단수집) 법리검토를 끝내지 못했고, 방통위는 단 1회 현장조사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측은 미래부와 방통위 측에서 지난달 2일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자, 하루 전인 지난달 1일 부처와 사전 상의없이 검색DB에서 그동안 수집한 공유URL을 모두 삭제했다. 이는 증거인멸과 다름없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카카오 측 조치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한 체 삭제했다는 답변에 수긍했다.

이에 이 의원은 “카카오 측은 물론 미래부와 방통위 역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