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7일 국세청은 주류관련 고시 및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야구장 맥주보이와 음식 배달 업체의 주류 배달 허용 등 주류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한보건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항의했다. 국세청이 보건‧의료 및 범죄예방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을 개정해 국민 건강을 등한시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야구장 과음으로 인한 만취자의 소란 ▲청소년의 주류구매 ▲가정용주류의 업소 내 판매 ▲주류판촉 등에 따른 처벌 및 예방책 미흡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법 개정의 이유로 든 ‘현실 반영’도 타당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협회가 인터넷여론을 자체 모니터링 한 결과 네티즌들은 ‘비음주자 권익침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조성’ ‘음주조장 광고 난립’ 등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음주사고 및 음주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주류판매완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세청이 일부 집단의 반발에 대응해 오락가락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보건협회는 국세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주류 고시 개정안의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