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수 나누는 야권 3당의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홍만표·진경준 전·현직 검사장의 부정부패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정부패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검찰개혁’이 탄력받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야 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에 한 뜻을 모았다. 두 야당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의당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 중 더민주는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방안인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회복TF는 “또 공수처는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세부적인 틀을 더민주가 닦은 것. 

이날 장정숙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인 공수처 관련 법안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줘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침묵 또는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에 집착하고 ‘검찰비리’를 비호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상무위원회를 통해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 그리고 8월 임시국회에서 야3당의 힘으로써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공수처 설치안은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검찰개혁’을 적극 반대하던 새누리당에서도 최근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김용태 새누리당 당권주자는 “공수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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