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2 09:30 (일)
주승용 “‘김영란법’ 집행할 검찰, 신뢰하기 어렵다”
주승용 “‘김영란법’ 집행할 검찰, 신뢰하기 어렵다”
  • 은진 기자
  • 승인 2016.08.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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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1일 “대선을 1년 앞둔 지금이 검찰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셀프개혁’을 하겠다는데 지금 이런 주장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은 진경준·홍만표 게이트를 비롯한 검찰 비리가 계속 되는 이유로 ‘상명하복’ ‘유착 문화’ 등을 꼽았다. 주 비대위원은 “검찰 내부에 강한 상명하복 문화와 검찰 간 서로 챙기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착 문화, 권력 기관과 공생관계를 맺고 견고한 비리 성벽을 쌓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셀프개혁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 비대위원은 “김영란법의 방향성과 정당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법 취지와 전혀 다른 의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낮은 신뢰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꼭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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