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20:05 (수)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합의… 검찰이 자초했다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합의… 검찰이 자초했다
  • 은진 기자
  • 승인 2016.08.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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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공동 발의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 소속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3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이 6번이나 재청구된 것을 두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방침을 적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연이은 ‘기소 헛발질’과 부정부패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야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을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 검찰에 대한 성토가 나온 것은 6월 초,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당시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정치적인 방향으로 수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더민주에서도 검찰을 향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파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무리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당과 관련해서 무리한 태도를 보일 때는 정치권이 의심하고 의도에 대해서 지적하게 돼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진경준·홍만표·우병우 파문 등 검찰 출신들의 비위가 불거지자 두 야당의 공조는 더욱 강화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 신설 법안 공동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당은 해당 법안 쟁점사항 8개 중 7개 항목에 대해 합의를 했고 나머지 한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이번 주 내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당이 공수처를 정쟁에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정당이 고소 고발을 하면 수사개시가 가능하다”면서 “공수처 법에 의해 책임감 있게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 경과나 결과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되지도 않는 걸 수사 의뢰했다 각하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당 망신”이라며 “공수처 설치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 논의는 2004년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 여당과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때문에 법안 통과가 이번에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여소야대 등 정치적 상황이 변한 만큼 야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인데다 국회의장이 더민주 출신인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입법 환경이 유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공동 발의 이후에도 입법 진행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충분히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공수처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고 거들었다.

야권은 공수처 신설을 필두로 기소독점주의 개선, 검찰 인사 독립성 확보, 검경수사권 문제 등 각종 의제로 검찰 개혁 전선을 확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에 이어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론도 제기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부터는 야3당과 공조해 검찰 기소독점주의, 검찰 인사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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