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17:24 (화)
[기자수첩] 검찰, 또 ‘셀프개혁’…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기자수첩] 검찰, 또 ‘셀프개혁’…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6.08.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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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검찰개혁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역사의 범죄다.”

3일 오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진행된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언급한 말이다.

최근 검찰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전·현직 검사장이 부정부패로 구속된데 이어, 검사 출신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마저 이같은 논란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검찰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상황이다. 노 원내대표의 발언도 국민적 공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셀프개혁’으로 여론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달 말 대검찰청이 꺼낸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를 방증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이 총괄하고 ▲청렴문화 ▲검사실 업무 합리화 ▲효율적 제도 ▲바람직한 조직 문화 등 4개 TF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자신들의 손으로 부패된 부분을 도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시선이 많다. 지금까지 검찰은 비리에 연루될 경우, 셀프개혁을 시도했고 도루묵으로 끝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셀프개혁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검찰에서 스스로 개혁한다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김영삼 정권 말 검찰제도개혁위원이었다. (그러나) 별 다른 거 못하고 정권이 교체됐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대전법조비리로 또 한 번 검찰 위기가 왔다”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검찰개혁의 일환인 야권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지난달 2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공수처 신설에 대한 찬성 여론은 69.1%로 반대 여론 16.4%를 크게 앞섰다. (지난달 26일 하루 전국 성인남녀 51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꺼내든 ‘검찰개혁추진단’이란 무딘 칼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민심을 뒤로한 채, 검찰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셀프개혁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만이 검찰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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