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기는 집권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오는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저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총선승리와 실력 있고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닦겠다는 각오로 일해 왔습니다. 이제 당 대표를 떠나면서 제게 남은 소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전진을 가로막는 ‘분열’

지금 이 나라와 국민이 처한 가장 큰 위기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열입니다. 유사 이래 모든 공동체와 국가, 그 안녕과 전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이념과 정파 간 경쟁의 결과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의 목표는 바로 분열과 싸우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99%의 국민을 묶는 승리의 길

제가 언제나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 역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양극화의 덫에 빠트리고 경제적 격차가 계급적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국민의 삶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분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사회양극화 속에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민주세력이 정권을 내줌으로써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제 평생 일관된 소신이었습니다. 저 김종인의 소임이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시장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소수세력과 생존을 요구하는 국민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야말로 99%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정당 많이 이길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당의 집권과 정권교체가 분열의 길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집권을 위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분열을 통해서는 결코 정권을 교체할 수 없으며 그렇게 집권해본들 어떻게 이 험난하고 거대한 경제민주화의 장정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국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국민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는 민생의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싸워야 할 곳은 이곳 국회 의사당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정치가 거리의 구호와 선동의 말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경제민주화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의 그 누구도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은 이 중차대한 순간에 국민을 위해 겸허하고 신중한 자세로 서로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방과의 동맹은 대한민국 성공의 전제조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남북문제도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엄혹한 냉전질서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축지역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역량보다 우방과의 군사동맹을 통한 군사적, 경제적 우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냉정하게 시인합니다. 우리의 안보와 동맹국의 안보는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되기 어려우며, 우방과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주의 깊게 살피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당장의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망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드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맺는데 산파역할을 한바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 한-중 관계는 경제와 번영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사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국익의 우선순위와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핵을 개발함으로써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입장이기도 한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개헌으로 협치의 길을 열어야

저는 경제민주화,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이 세 가지 축이 차기 대선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세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개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개헌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의 틀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하여 대립과 혼란 속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제 70년,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개헌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먼저 ‘개헌’에 관한 입장과 역할을 마땅히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개헌논의를 위해 지난 6월 21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정당,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오늘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길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며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한 중대과정으로서 개헌을 제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 제게 주어진 천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를 내려놓은 이후에도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이라도 떠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