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SLBM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SLBM 실험이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의 SLBM 발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핵잠수함 배치를) 추진했다가 사실 중단됐다. 그런데 10년 전 그때와 지금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위협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잘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힘을 실었다.

앞서 28일 새누리당 핵포럼 소속 국회의원 23명은 성명을 발표, 북한의 SLBM 발사봉쇄를 위한 3000t급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사전탐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감시가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연찬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아 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강을 청취하고 북한의 SLBM발사 규탄성명을 채택한다. 아울러 SLBM 대비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미국과의 협상이다. 전문가들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핵무기 사용은 불가하지만 이를 가지고 잠수함의 핵추진 연료로 사용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군사적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잠수함을 움직이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핵추진 잠수함 배치에 대해 국방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 전력 증강 상황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라며 가능성은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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