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인증서 유출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융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2 이후 공인인증서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8만건이 유출됐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단 8건에 불과했던 유출 건수가 ▲2013년 8710건 ▲2014년 4만1733건 ▲2015년 2만2796건 ▲2016년 6월 현재 6815건으로 확인됐다. 공인인증서 유출과 연관된 악성코드의 경우 악성코드 1개 당 약 10~20개의 공인인증서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적으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유출된 공인인증서 6815개의 경우 약 300~600개의 악성코드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유출과 관련해 악성코드 및 스미싱 유포지를 탐지하여 차단하고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백신을 업데이트 하는 등 각종 사전 예방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정 의원은 “유출 건수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더욱 중요한 사후적 조치인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제2, 3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은 아직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재정 의원은 “공인인증서 유출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융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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