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민주 당대표. <뉴시스>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조세는 신뢰”라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실제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대표는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직전”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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