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반면, 다음 연설자로 나선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민생’을 중심으로 경제난 타개책을 제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20대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다른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반면, 다음 연설자로 나선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민생’을 중심으로 경제난 타개책을 제시했다. 전통적으로 보수당이 경제, 진보당이 정치에 초점을 뒀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추미애 대표는 6일 대표연설을 통해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빚이 빚을 부르고 빚이 빚을 낳고 있다”며 1257조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가계부채 해결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다.

추 대표는 이날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추 대표는 더민주가 줄곧 강조해온 “제2금융권 주거자금, 생활자금 가계대출자들을 공공기관이나 정부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도와주자는” ‘따뜻한 금융’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4·13 총선 때부터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추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계부채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당이 함께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의 이같은 연설 내용은 전날 ‘정치혁명’에 초점을 두고 국회 개혁을 강조한 이정현 대표와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대표는 앞서 “환자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9월 중으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국회법, 국회의 관습 및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 등을 1년 시한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특히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았다.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국회 등원을 보장하는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인 면책특권에 대해 이 대표는 “황제특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지체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무노동 유임금’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네티즌들의) 댓글 지적도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가져가는 세비부터 먼저 토해내게 해야 한다는 원망의 말도 들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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