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통해 검찰 권력 분산시켜야”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며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다.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한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