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은 ▲2009년 7개소 ▲2010년 46개소 ▲2011년 163개소 ▲2012년 212개소 ▲2013년 213개소 ▲2014년 261개소 ▲2015년 220개소 ▲2016년 6월 기준 180개소로 나타났다.  총 1048개소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부당이득이 가장 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명 ‘가짜 환자’ 등을 등재,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 일례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A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4254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징수율은 2.65%(7억3704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순례 의원은 “1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환수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국고를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의료기관을 말한다.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게 김순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환수 결정액도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